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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야기]연봉 5천 '짝퉁' 영농자녀, '세금철퇴'
현행법상 '영농자녀'가 선대(先代)로부터 경작지를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세법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각종 요건(직접 경작 요건 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조세감면은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합니다. 무분별한 조세감면은 '모럴 헤저드'로 연결되고, 국고수입에도 막대한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농자녀에 대한 조세감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농사꾼의 자녀' 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면제해 준다면, 불공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입니다.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거나 신분을 조작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불법'을 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모양입니다.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우체국 직원 A씨. 그 또한 800만원의 세금을 내기 싫어서 '짝퉁' 영농자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과연 A씨는 세금면제 혜택을 받아 냈을까요.
□ "우체국 다니면서 농사도 지었다", 그는 '슈퍼맨(?)' = 우체국 직원인 A씨는 지난 2005년 몸이 불편해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아버지로부터 5408㎡의 경작지를 증여받은 뒤 이듬해 1월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감면신청, 감면혜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올해 초 터졌습니다. 관할 세무서가 다시 들춰보니 증여세 감면혜택이 잘못 부여됐다는 점이 확인됐고, 관할 세무서는 증여세 감면혜택 부여를 취소하고 800여만원의 증여세(가산세 200여만원 포함)를 경정·고지했습니다.
A씨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불편해 농사를 감당하기 어려워 출퇴근시간 전후 및 휴일 등을 이용해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하며 마을 이장 및 주민들로부터 받아낸 영농사실확인서 등을 첨부,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도 펄쩍 뛰었습니다. 세무서측은 "A씨가 토지증여를 받기 1년전부터 우체국에 근무하며 연평균 500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 수입이 있었다. 경작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증빙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심판원, "국세청 과세처분 문제없다" = 사건을 심리한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체국에 다니며 꽤 많은 봉급을 받고 있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경작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이어 "그러나 A씨의 경우 증여일을 전후해 우체국에 근무하며 연간 5000만원 가까운 연봉을 받은 '상신근로자'에 해당한다"며 "경작사실을 확인해줄 객관적 증빙자료도 없고 토지 면적 등을 감안할 때 경작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 심판례 : 조심 2011중1766]
작성일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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