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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탈세석유 판매로 막대한 세금이 탈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불법탈세석유 판매로 4조 7726억원의 막대한 세금이 탈루됐다"고 밝혔다.
유사석유적발은 2008년 4521건에서 20009년(5394건),2010년(3999건)으로 불법탈세 석유 유통이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
오 의원은 "불법석유제품 취급 주유소는 세금탈루 등을 통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한편,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주유소는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라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에 석유판매업도 포함하고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석유판매업이 의무화업종에 포함될 경우 거래매출이 전액 신고됨에 따라 부당 이득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작성일 :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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