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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세무처리, 이런 점에 주의해야
올해 초 퇴직 후 창업을 준비 중인 이승승씨는 자금이 부족하여 마찬가지로 창업을 준비중인 지인 김장구씨와 동업을 할 계획이다. 김씨와는 막역한 사이지만 그럴수록 돈 문제는 더욱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 이씨.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동업을 하게 되면 단독사업에 비해 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다. 소득세는 사업장 전체 매출에 대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기 때문.
예를 들어 사업장의 과세표준이 1억일 경우 단독사업장에 대해서는 1억에 대한 소득세율 35%를 적용해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공동사업자등록을 통해 각각 60%와 40%의 출자비율로 동업 한다면 각각 6천만원과 4천만원에 대해 세율 25%씩을 적용 받게 되므로 소득세를 훨씬 줄일 수 있다. (각자 다른 소득에 대한 계산은 배제함)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그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며, 공동사업과 관련된 세법 규정에 대해 안내했다.
우선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각 동업자 개인과는 별개로 공동사업장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한다. 거주자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액은 독립적으로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의 소득은 공동사업자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공동사업자들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다(국기25).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되어 각자의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된다. 과세기간 내 공제하지 못한 결손금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이월되어 이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동업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자'일 때는 공동사업이라도 합산과세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비즈앤택스는 “사실은 단독사업이면서 소득세를 낮출 목적으로 가족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서는 공동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손익분배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지는 않은지, 또 공동사업자 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고 조세회피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한편, 공동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우선 사업자등록부터 해야 한다. 공동사업자, 대표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지분 및 출자명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사업장 등 이동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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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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