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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 상당수가 과세미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의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의 97.8%,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의 54.5%가 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상속세는 부모 등의 사망으로 인해 자녀 등에게 재산이 상속될 때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재산을 대가 없이 공짜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10%에서 50%까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누진구조이기 때문에 물려받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도 많아진다.
그러나 인적 공제를 비롯한 각종 공제 항목이 적용되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상속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받는 재산이 10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145만 6,370명이 151조 600억원을 상속 받았다. 이 가운데 상속세를 납부한 사람은 전체 상속인의 2.2%인 3만2,330명이었다.
증여재산을 받은 경우는 117만 2,313명으로 총 163조 1,110억원을 증여 받았다. 이 중 증여세를 납부한 사람은 전체 수증자의 45.5%인 53만4,053명이었다.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보다 면세자 비율은 낮았지만, 절반이 넘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자에 포함됐다.
박 의원은 “각종 공제 등으로 상속인의 2.2%, 수증자의 45.5%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 국민정서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공제 기준을 적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세 납부 상위 10% 구간에 해당하는 3,233명에 대한 분석 결과, 1인당 평균 81억 6,780만원을 상속받고 17억 9,041만원을 상속세로 납부했다.
증여세 납부 상위 10% 구간의 5만3,403명의 경우에는 1인당 평균 15억299만원을 증여 받아 2억 5,891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경영신문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작성일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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