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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환급판결....관련 소송 줄 이을 듯
국세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산정방식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된 환급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1일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해서 부과됐다"며 각 관할지역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부세법 시행규칙상 계산방식에 따르면 재산세액을 일부공제하지 않은 채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해 위법하다"고밝혔다.
즉 현행 종부세법은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부세 가운데재산세를 공제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규칙상 계산방법대로 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중 일부가 공제되지 않아 그만큼 세액을 초과 징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액을 산출한다.
이후 세율을 곱해 나오는 종부세액에서 초과분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해주는 구조로 돼 있다.
법원이 문제를 삼은 부분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빼주는재산세액이 부당하게 적게 산출됐다는 것이다.
가령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이라면 공제 기준인 6억원을 넘는 4억원의 80%인 3억2000만원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한다.
이 3억2000만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인 1억9200만원의 0.4%가량인 재산세액을 종부세에서 공제한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할 때 이 4억원의 80%가 아닌 100%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는 공제기준 초과액의 80%만을 적용하면서, 재산세 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공제기준 초과액의 100%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시행규칙이 상위법인 종부세법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상급심에 항소해 상급심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따를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작성일 : 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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