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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식권으로 마신 '아메리카노'…비과세 식대(?)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두고 있는 A회사는 직원들 식대 보조를 위해 매달 직원 1인당 10만원 상당의 구내식당 식권을 지급해왔다.
최근 A사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구내식당의 혼잡을 줄이고 직원들의 점심메뉴 폭을 넓혀주기 위해, 본사건물 내에 위치한 식당·커피숍·편의점 등에서도 식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직원들은 회사 식권으로 커피숍·편의점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고, A사는 계약업체들이 직원들로부터 현금 대신 받은 식권을 제출할 경우 매달 세금계산서 및 법인카드로 결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실시해오던 식권제도에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문제가 발생했다.
구내식당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기존 식권의 경우 직원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식대'로 분류됐지만, 외부식당·커피숍·편의점 등에서 현금 대신 지급한 새로운 식권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애매했기 때문.
이에 A사는 직원복지를 위해 실시한 식권제도가 오히려 직원들에게 세금부담으로 다가오고 회사의 소득세 원천징수 업무 또한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커지자, 이 문제를 국세청에 직접 문의키로 했다.
□ 국세청 "커피숍·편의점 등에서 사용한 식권, 소득세 과세" = 국세청은 A사의 질의에 대해 직원들이 회사 구내식당 외에 커피숍·편의점 등 외부업체에서 사용한 식권은 비과세 식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의 경우 직원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식대에 해당한다.
특히 회사가 사내급식 외에 주변 식당 등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 및 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을 나눠준 경우도 비과세 식대에 포함된다.
다만 비과세 대상은 식사 및 그에 준하는 음식물로 한정되며, 직원들이 식권을 이용해 구입한 커피전문점 음료 또는 편의점 식품 등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더불어 A사 식권과 같이 구내식당과 외부 커피숍·편의점 등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식권의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해 개인별로 외부에서 사용한 식권금액을 집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구내식당에서 사용한 식권금액까지 전액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음식점이 아닌 외부 커피숍·편의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회사 식권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 식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오직 구내식당에서만 사용 가능한 식권만 비과세 식대에 포함된다"며 "외부식당 및 커피숍·편의점 등에서 함께 사용이 가능한 회사 식권의 경우 외부업체에 지불한 식권금액 뿐만 아니라 구내식당에서 회수한 식권 모두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회사가 외부식당에 외상장부를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식사 후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추후 지불하는 식사대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사내급식 등 직접적인 음식물 제공 대신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금은 비과세 식대에 포함된다.
[참고 질의회신 : 원천세과-190]
작성일 : 201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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