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편법적 '富승계' 제동 건다
당정， '일감 몰아주기' 상속·증여세 부과 추진
일부 대기업들이 자녀가 대주주인 자회사를 세워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를 편법적으로 승계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및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대응방안'을 주제로 당정 협의를 열고, 앞으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당정 협의 결과 나온 일감몰아주기 대응방향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부과해 편법적 부의 승계를 차단하고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등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당정은 일부 대기업이 전산·물류·유통(MRO) 등과 같은 분야에서 계열사로부터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가 대주주로 있는 자회사로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고, 이는 부당지원행위 또는 부의 변칙적인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앞으로 이같은 부당지원행위에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달 15일부터 MRO 분야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법위반 발견시 엄중히 제재키로 했다.
당정은 또한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장사의 공시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하는 한편 공시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범위를 '동일인·친족지분이 30%이상인 계열사와 일정금액 이상'에서 '동일인·친족 지분 20% 이상 또는 분기별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이상'으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시공시, 정기공시 모두 개별거래의 조건(단가 포함), 거래목적, 유형별 거래품목, 거래량 등이 구체적으로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로 하여금 계열사별 내부거래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매년 1회 공개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관련 현황이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기업의 자기규율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지배주주를 위한 물량 몰아주기 견제를 위해 '회사 기회 유용금지' 및 '자기거래 승인범위 확대' 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일감몰아주기 등 계열사간 부당거래를 통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조세측면에서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관계기관·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7월 중에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해 8월 중 2011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발표할 계획이다.
오상민 [osm1158@hanmail.net] 2011/07/07 10:00:10
Copyright 세정신문 | 이타임즈 신디케이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작성일 : 2011-07-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