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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검토.. 실업률 보조지표 개발 신뢰 높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이르면 내년 중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과 체감실업률 간 괴리를 메우기 위한 실업보조지표가 발표된다.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먼저 김 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다시 검토해 (유예기간을) 연장할지, 경우에 따라 폐지 또는 세율을 조정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투기 방지를 위해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 적용이 유예됐고 내년 말 유예기한이 종료된다.
김 총리는 "양도세 중과는 과거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기에 불로소득 환수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면서 "중과세율을 좀 낮추거나 내년까지 시행 후 없앤다는 취지는 일리 있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말로 끝나는 취득세 50% 감면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지방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고 국가재정에도 연관돼 있다"며 "감세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 "매출액 1억2000만원 이하로 상정된 신용카드 수수료의 기준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민주당 김영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매출액 기준을 2억원 이하로 바꾸는 방안과 매출액 기준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김 총리는 "지난 2008년과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르다"며 "외환보유액이 3000억달러 이상이고 당시 50% 수준이었던 단기 (외화) 부채도 현재는 30% 수준이며 무역흑자도 지속되고 있어 (외환위기를)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과 체감실업률 간 차이가 있다는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의 질문에 대해 박 장관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업자로 잡히지 않고 있는 등의 이유가 있다"며 "정부는 이 같은 괴리를 고려해 (체감실업률이 반영될 수 있는) 실업보조지표 개발을 국제기구 등과 협의하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관련,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백화점 입점수수료 격차'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재벌 대기업의 자회사가 늘어난 것은 인정하지만 이 문제가 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며 "정부는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 입점업체 간 수수료 격차의 경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입점업체에서 상당한 문제 제기가 있어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내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참신한 정책적 아이디어가 제시돼 관심을 끌었다.
김영환 의원은 '개성공단'에 대한 발상의 전환으로 남한 내 '북한공단' 조성 가능성을 물었고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법적인 보완장치가 마련되면 좋은 방안"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도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해야 한다는 민주당 강봉균 의원의 제안에 대해 박 장관은 "국민연금이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반대를 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기대심리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파이낸셜뉴스
2011/10/20 17:56:41
작성일 :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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